이재명 체포안 딜레마, 부결은 방탄국회, 가결은 민주당의 분열 엉엉엉

1.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정당으로 갈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가결되면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회는 전날(9.19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이재명계에 부결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1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는 대표가 쓰러졌을 때 부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공세에 나설 모양세다.

 

 

2.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가결 ?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의원의 구속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불체포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데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비선 의원은 "의원들은 이 의원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걱정할 것"이라며 "이 의원을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재점화 되면서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예상보다 많은 표가 몰리면서 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부터 당내 선수 간담회, 연구단체 등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 간 공감대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모든 의원이 상황인식을 공유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분열을 피하고 여론의 비판을 줄이는 묘수를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2023.09.22일 수정 : 이재명 대표 국회 표결 결과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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