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복제공장, 기술 유출, 추가 기소

1.  삼성반도체 공장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에 삼성공장을 중국 시안에 완전히 복제까지 가능할 뻔하였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이 직원들이 추가로 기소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님도 생각해 보셔요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 전체를 복제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3.9.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최근 삼성전자 전 상무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 씨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C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초순수 시스템 수주 사양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과 오염물질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C 씨는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평택 반도체 공장의 가스공급계통도도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D 사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데이터를 확보해 연구하라"며 공장 건설 데이터를 취득해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D 사의 초순수 운전매뉴얼 발주 규격을 받아 승인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씨는 엔지니어링 기초자료(BED),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들 자료를 활용해 A 씨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뜬 완전 '복제공장'을 세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 14 단독 재판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추가 기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 이유로 A 씨 측에서는 피고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있고 또한 현재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기소로 구속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보석 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  삼성반도체 직원 인격이 문제다.

 

현재 신문과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보안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 영화 같은데 봐도 보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의 작성자인 제가 보기에도 첫 번째는 직책에 따라 보안등급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어느 누구도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외부에 누출할 수 없도록 하야야 한다. 만약 제 의견대로 외부에 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출되었다면 삼성그룹 전체가 문제이다.

 

 

 

 

 

두 번째는 삼성공장 직원 중에서 보안등급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 최소 10년 이상 삼성전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시대에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여 나이가 80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니 돈을 많이 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비행기(KF-21, F-50), 전차, 자주포, 누리호 등 등 국방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삼성과 현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모든 것은 국가의 기밀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런 보안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과 보안을 누출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사실을 교육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