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3년도) 애 낳으면, 통장에 4297만원, 정부 5년간 현금 지원

1.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 정책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에 따라 최소 2700만 원에서 최대 4300만 원까지 된다.

 

23.10.3일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 원, 최대 4297만 원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그런데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 원과 2508만 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2. 돈(육아비) 더 줬지만, 출산율은 하락,  과연 현금지원 효과가 있을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에 조유현 기자  기고한 글입니다.

 

3. 작성자의 변병

 

대한민국 가임 여성 모두에게 질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정책 중 가장 좋은 것은 현금성 지원이지만 잘못하면 이 현금성 지원이 육아에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교육비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대는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대기업 이상에 취직하여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지만, 능력이 떨어지면 중소기업에 다니가나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비영재 교육도 중요하고 또한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받은 교육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책(중소기업청)을 많이 만들어 중소기업을 키우고,

 

이 중소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양극화 시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