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

1. 부절 절한 통계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 간담회를 23.9.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참조), 문재인 정부가 부절 절한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 소득 통계는 샘플 조작, 고용 통계는 해석 조작을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

1. 미국이 반도체 기업 중국 내 생산 제한 규정 공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을 제한하는 보조금 제한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초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안심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당장의 중국 생산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보조금 안전장치 규정의 핵심은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겠단 겁니다. 최종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면 안됩니다.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회수합니다. 2. 안에 있었던 10만..

1. 매일유업이 저출산 대책 사내 출산지원금 최대 88%까지 확대.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임신축하금과 난임지원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자녀 3명을 낳으면 총 1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지원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내 복지정책을 확대키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회사 전체에 공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자녀 1~2명에 대해 임신 축하금 33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6박스를 제공해 총 55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축하금 530만원에 조제분유를 포함해 총 75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출산지원책을 강화하면서 자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