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소속 윤미향 의원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정의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는 달리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항고를 통하여 다시 다투겠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09.20)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형이 만약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

"국민연금에 GDP의 1~2%를 지출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 재무회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공개됐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액 유지, 연금 개시연령 연기 등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5%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약 5조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반면 국민연금에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논리인지 이것은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 국민연금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민..

요즘 SNS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처럼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월급처럼 돌아오는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호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는 그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연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2022년)에 받은 국민연금은 평균 5..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3가지(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부양가족연금(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 부모)을 노령연금에다 조금 추가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다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고 또한 유족연금에도 수급자 명부에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 결론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이란 가족수당 성격으로 1인당 현재 15,000~ 24,000원 정도입니다. 1. 국민연금법 개요 및 배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