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금화' 위해서는 영구장애·과도한 의료비·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 등으로 엄격 제한 필요하고 또한  적정규모의  적립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2024.09.11.   1. 납입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려면 납입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어야 한다.적립액 자체가 많지 않으면 퇴직 후 시간을 두고 연금으로 수령할 동기도 약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자의 90% 가깝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들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1천645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형태 수령 평균액 1억3천..

수정일자 : 2024.09.11            1.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2.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

1.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정이 내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2.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한편 제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엄중한 안보를 고려했을 때 국방..

2020년 기준…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타는 34만 369명도 기초연금 받는데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 받아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이 타당할까 - 저는 아니다"" 라고 말 합니다.     1. 공무원연금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다.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