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과거와는 정반대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재 구도와 탄핵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수싸움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2.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1.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16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이번 전쟁에서 북한인이 죽을 이유는 없다. 유일한 이유는 이 전쟁을 부채질한 푸틴의 광기 때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다. 2.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불태우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쿠르스크 일대에..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2.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

1.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2.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재판관 지정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