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직역연금 재정 악화-올해만 약 10조원 이상 세금 투입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

수정일자 : 2024.10.04.    1.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33만명 가량 감소 진짜일까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이다. 남자 가입자는 1195만 9135명, 여자는 1009만 6711명이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 줄어들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8만 3616명이다. 그리고  2.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삼각형 인구구조’로의 변화 때문   작년 12월 기준(1481만 2.62명)보다 2만 8446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644만 3601명으로 작년 12월 기준(671만 4114명)보다 2..

◆ 일반 근로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보고서  1.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고질병이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 지배구조를 이른바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4.09.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수정일자 : 2024.09.12  1. 퇴직금을 "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당정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보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계 부처와 간담회 직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2.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퇴직 후 분할 지급받는 방식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퇴..